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속도전’을 예고하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중앙정부는 기업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며 “(토지 수용)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 (기존에 평가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는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알박기’ 우려 등을 언급하면서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며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ㆍ용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 측에서 (서남권에)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 이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다. 새로운 출발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준공될 예정인 용인 국가 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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