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윤상현 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6ㆍ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해법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7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2차 현장조사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중앙선관위 상황실의 대응 문제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4시25분으로 확인했는데 이건 선거상황실에 전달된 시간”이라며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해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분이 지난 오후 5시8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기관들에 문자로 안내하는 시간은 총 1시간30분이 걸렸다. 선거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일해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가 없어 난리가 났는데 상임위원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된 시점이 오후 6시10분이다. 투표 시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이송하기 전 ‘검증’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투표용지 이송 전 핸드볼경기장 내 공개 재검표에 바로 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투표용지의 무결성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어느 정도 검증될 것 같다.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면 왜 했냐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나 행안부가 사태 발생 즉시 인지했다면 참정권 침해 사달이 났겠냐”며 “전반적인 사안 조사를 위해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된 헌법기관”이라며 “비서실장까지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국정조사에서 정쟁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 방안을 놓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특검 제3자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추천권을 가져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놨다.

민주당 선관위개혁TF는 지난달 26일 현행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의 상임위원으로 확대하고, 선거 투표, 관리 조사, 조직 운영의 업무를 각각 맡겨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앙선관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향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선관위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이어간 뒤 오는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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