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민들이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 주정차ㆍ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서울시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지난달 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택가ㆍ상가 불법주ㆍ정차 신고ㆍ단속 개선’이 23.7%로 최우선 해결과제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모두 971명이 참여했다.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11.5%)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등 개선(9.3%) △한강공원, 공공시설 이용 및 안내 개선(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관식 답변에서는 불법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ㆍ고의 위반 시 견인ㆍ과태료 상향 △소화전ㆍ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신고 절차 간소화와 단속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ㆍ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과 관련해서는 CCTVㆍ가로등ㆍ조명ㆍ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ㆍ입간판 단속‧철거와 행정조치 강화 △보행 최소 통행 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진열 규격 통일 등의 의견을 냈다.

두 기관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도로 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현 서울시 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며 “불법주ㆍ정차와 보행 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도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옴부즈만)이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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