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ㆍ보호무역 이중고 대응
쇳물생산지 정보제출 의무화
수소환원제철 등에 5000억 투입
건설엔 ‘품질규제’ 새 변수 될 듯

현대제철 인천공장 H형강 생산 모습 /사진: 현대제철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구조적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의 신규수요 확보 및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정책 방향이 고품질ㆍ저탄소 강재 사용 확대에 방점이 찍히면서, 향후 건설업계엔 사실상의 품질 기준 강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철강산업 수요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가 철강산업을 별도 안건으로 다룬 배경엔 삼중고가 자리한다. 세계 철강 공급과잉 물량이 확대되며 수출 환경이 악화된 데다, 건설ㆍ제조 경기 둔화로 내수마저 위축되고 수입재 점유율은 오히려 늘었다. 여기에 미국의 고율 관세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등 통상ㆍ환경규제 압박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철강산업을 국가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위기 진입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소재 활용 확대와 수요ㆍ공급기업간 연계지원으로 국내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수입 철강재에 대한 쇳물생산지(조강국) 정보제출을 의무화해 불공정 수입제품의 우회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수소환원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는 국비 약 5000억원을 투입하며, AI를 활용한 공정개선과 안전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포항ㆍ광양 등 산업ㆍ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고품질 강재 확대 기조가 건설업계엔 간접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조달ㆍ인프라 사업에서 저탄소 인증 철강재 사용이 기술평가 가점 요소로 도입될 경우, 형식은 우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가 범용 철근ㆍ형강 중심 업체가 입찰 경쟁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KS 기준 강화와 맞물려 구조부재 설계 강도ㆍ내구성 요구사항이 함께 올라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조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처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철상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