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M.AX법 우선 과제로…“늦어도 내년 2월까지 처리”
산자중기위도 산업부 업무보고…당정 쟁점 정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당내 기구를 특위로 격상하고 입법 지원 총력전에 나섰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권역별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 체계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스크포스(TF)에서 특위로 지원 기구를 격상했다”며 “당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총력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삼성·SK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한 데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한 직무대행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관련 법안 점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국회가 함께 움직여 지역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후속 논의도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장철민 의원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법과 M.AX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꼽았다.

장 의원은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 안에 대부분 처리할 것”이라며 “전·후반전이 정기국회이고 연장전이 2월이라는 목표로, 모든 것을 다 끝낼 목표를 갖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메가특구법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 투자 유인책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당정 간 쟁점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지역별 성장 엔진과의 정합성 등 여러 이슈가 있어 산자중기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빨리 정리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M.AX법은 제조업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기업의 AI 전환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도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제조 AI 전환 선도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위 설치와 상임위 업무보고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후반기 국회 산업·균형발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메가특구 지정 기준과 지역별 사업 배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대기업 투자 유인책을 둘러싼 당정 조율과 야당 협조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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