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에도 지출 더 늘어

국채 10년물 금리 4%대 진입

외국인 국고채 보유는 ‘역대급’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늘며 총수입도 늘었지만 지출 증가폭이 이를 앞지르면서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0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99조9000억원으로 27조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근로ㆍ양도소득세 증가로 9조원 늘었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지출이다. 5월 누계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늘어, 총수입 증가폭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30조8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동기(54조2000억원 적자)와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적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눈에 띈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원, 전년말 대비로는 77조1000억원 불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연초 이후 72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절대적이다. 재정당국이 상반기 국채 발행을 앞당겨 집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채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6월 국고채 10년물 유통금리는 4.091%로 연초(3.607%) 대비 0.5%p 가까이 뛰었다. 고물가ㆍ고환율 압력에 7월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까지 겹치며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3년물은 중동 정세 안정화 등으로 소폭 하락해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가 엇갈리는 ‘혼조세’가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국고채 매수세는 꺾이지 않았다. 6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326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8000억원 늘었고, 전체 국고채 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올라섰다. 국내 채권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이 부각되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5월 말 국유재산은 1409조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고, 보증채무는 19조6000억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확대 영향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정부출자금은 195조4286억원으로, 한국석유공사(2828억원)와 한국도로공사(804억원) 출자가 늘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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