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큰손인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전국의 주택구입자금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지난 8일 발표 이후 이틀만의 전격 시행이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호응한 것으로 다른 시중은행에도 유사한 조처가 잇따를 듯하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조처는 파격적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최대 6억원(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대출한도를 반토막으로 줄이고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미 신용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묶인 상황에서 타행 상환 조건부 대출, 주담대 한도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됐던 모기지보험 가입 등도 일시 중단했다. 주택 구입과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최대 6억원 대출을 예상했던 실수요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당국의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용융자 등도 마다하지 않는 영끌ㆍ빚투를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 한 달 동안 1년만에 최대폭인 4조3000억원이나 폭증했고,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역시 8조300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이어 이달 말 보유세 거래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잇따른 강력한 수요 억제 조처로 부동산 경기는 한동안 돈 가뭄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투기꾼을 잡으려는 조처라 해도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적어도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매매ㆍ전세ㆍ월세가 모두 폭등하는 상황에서 자금줄만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시장기능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잖으면 감내하기 어려운 부작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늦어질수록 현금 부자들만 웃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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