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ㆍ금융ㆍ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청와대는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ㆍ기흥ㆍ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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