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불 앞둔 계약자들 ‘발동동’

은행ㆍ금융권 전체로 확산 우려감

분양시장까지 중장기적 불확실성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ㆍ임성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전격 제한하면서 수요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주택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12일 주택시장 분석을 종합하면 주담대 축소 발표 이후 주택매매를 진행 중인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는 한편,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주택매매를 계획했던 A씨는 “잔금일 약정까지 했는데 갑자기 한도 축소라니 날벼락”이라며 “다른 은행도 같이 축소되는지 불안하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한도 축소 결정이 전 금융권에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시장 실수요자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한 KB국민은행 내 대출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수요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B씨는 “고금리를 감수하고 저축은행 주담대라도 빨리 받겠다”며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원이지만 시중은행의 실질 한도는 그보다 적게 나와 고민이었는데, 이번 일을 보고 제2금융권마저 각박해지기 전에 서두르기로 했다”고 했다.

시장에선 이번 주담대 한도 축소는 현금 동원력 있는 계층 위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한층 강화되며 주거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심해지는 양상이 굳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지적한다.

심지어 이번 조치가 사실상 ‘7ㆍ10 부동산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 총량 관리가 표면상 이유지만, 근본 배경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도권 15억원 이하 아파트 전월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동반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을 바라는 정부 의중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들도 웅성거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한도 축소 대상에서 집단대출은 일단 빠졌으나 중장기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 분위기다. 경기 구리시 분양 단지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청약 당첨자 C씨는 “금융권이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라 입주 시점인 약 3년 뒤 잔금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한도, LTV(담보인정비율)가 어떻게 설정될지 가늠이 안 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임성엽ㆍ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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