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주택 공급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리 체계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전 방위적인 공정 촉진에 나선다. 특히 인ㆍ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착공 시기를 2년 앞당긴 ‘강남 은마아파트’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25개 자치구에 적극적 행정 지원을 강력히 주문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행정2부시장(사진)은 지난 10일 25개 자치구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보 부시장은 “현재 서울시는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 위기를 맞이했다”며 “과거 5년(2016~2020년)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실적이 2.9만 호였던 반면, 최근 5년(2021~2025년)은 1.5만 호 수준에 불과해 매매가격 상승과 전ㆍ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선 9기 제1순위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인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달성을 제1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자치구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김 부시장은 행정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강남구 은마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자치구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은마아파트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특히 강남구가 법정 처리기한(2개월)보다 훨씬 빠른 41일 만에 인가를 처리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의 통합심의 지연 없는 처리와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이 맞물려 당초 2030년으로 예상됐던 은마아파트의 착공 시기가 2028년으로 2년이나 당겨질 것으로 본다”며 “6000세대 착공과 입주가 2년 빨라지는 이 같은 ‘은마 사례’를 서울시 전역에서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9개 주요 인ㆍ허가 절차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7개 권한이 자치구 소관인 만큼, 구청장과 담당 국장들이 ‘민간 사업’이라며 방관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해체 단계에 있어 빠른 착공이 가능한 물량은 85개 구역, 8.5만 호에 달한다.

김 부시장은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 직원 561명 중 경력 3년 이상인 직원은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실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전체의 32%는 총 근무연수가 3개년 미만인 신규 직원으로 파악됐다.

김 부시장은 “국장들이 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을 일선 부서에 전면 배치하고,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인재개발원에 신설한 자치구 인·허가 직원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동기 부여를 위해 당근도 꺼냈다. 자치구별 정비사업 업무평가 결과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해, 상위 5개 자치구에는 정비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관·직원 표창 및 전보 인사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보 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행정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직접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관리로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