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는 16일 각각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사전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전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종합토론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이어지고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제 문제가 이번 토론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과 기흥,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향후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16일 재경부 논의와 23일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쟁점을 직접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ㆍ다주택의 차등 과세 여부 및 적정 수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적용 여부와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의제가 세제 문제에 집중돼 있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답정너’식 행사라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토론 의제를 문제 삼아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단정한다”며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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