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력ㆍ용수ㆍ철도 인프라 확충 공조…인허가ㆍ규제 특례 추진
물관리ㆍ수도ㆍ산업입지법 연계 개정…전력계획 수정ㆍ신규 원전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기반시설 관련 법률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정부가 전력ㆍ용수ㆍ철도와 정주 여건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여당은 규제 특례와 인허가 단축을 위한 입법을 맡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을 하반기 핵심 성장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프로젝트 관련 인력의 주거ㆍ교육 등 정주 여건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ㆍAI 데이터센터ㆍ피지컬 AI 거점에 필요한 산업입지와 기반시설, 기업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제정법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전력ㆍ용수 공급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고 7∼8월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입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했다. 한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맡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의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와 지역 의원 등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뿐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투자 여건 조성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법과 함께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연계 법안 개정도 추진된다. 반도체 공장과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물관리ㆍ수도계획에 첨단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막대한 전력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도 주요 과제다. 당정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마련된 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을 우선 산정하고 부족분을 다른 발전원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당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 과정에서는 산업용수와 생활ㆍ농업용수의 배분 원칙,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단축,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에 따른 지역 수용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구 지정 기준과 세제·재정 지원 범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도 조율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기업이 투자와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도와 기반시설의 걸림돌을 우선 제거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속도와 함께 환경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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