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ㆍ청년ㆍ지방ㆍ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정부가 제시한 미래 청사진인 ‘국가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국세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알파로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조성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강조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4대 중점 분야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 분야는 청년세대와 신성장동력, 지방 투자, 인재 육성 등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3대 원칙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 집중 지원 △모두의 성장 실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필수 자원인 전력ㆍ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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