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동산 민심 전달을 시도했으나, 사전에 요청했던 대통령 면담이 거절된 데 이어 회의에서도 구두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준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의 발언 신청이 이뤄졌다. 오 시장이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며 발언권을 요청하자, 한 총리는 부처별 수렴 일정을 언급하며 “시장님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겠습니다”라고 정리했다.

오 시장이 “그러면 방금전에… ”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으나, 한 총리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며 안건 처리를 진행했다. 규정상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신분이기 때문에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다”며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물량이 부족한지 현안 보고도 넣어서 서류를 달라”고 말했고, 오 시장은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애초 오 시장은 국무회의 특성상 발언 기회가 제한될 것을 예상하며, 청와대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싶다며 대통령 별도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날 오 시장이 서류로 전달한 보고서는 서울시민 5대 명령(3부2민) 중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이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

그간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대척점에 서서 ‘6ㆍ27 금융대책(대출 전면 통제)’과 ‘10ㆍ15 공급대책(실거주 의무강제)’의 철회를 요구해왔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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