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트리플 상승(매매ㆍ전세ㆍ월세 동시 상승)’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식 제출한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하고,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및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마련하자는 취지다.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정비사업 순증 물량이 8만5000가구로, 정부 신규 공급 목표(6만2000가구)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임대주택 제공 비율(현행 50% 수준)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했다.

청년과 서민 주거의 핵심 축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형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기업형 및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세제 체계를 보완해야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돌파한 현실을 반영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철회를 주장했다. 아울러 2009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상향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지금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와 규제를 시장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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