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가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서울시 주택제도 개선 과제를 이제야 부동산 대토론회 의제로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두 차례 보여주기식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 간의 불통과 정책 지연 현상을 지적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체계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견이나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현 국무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1년 내내 마이동풍… 대토론회는 요식행위”=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거듭된 요청 방안을 정부가 방관해 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서울시가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절실하게 요청했던 사안들을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그동안은 철저히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하더니, 이제야 정부가 추진한다는 국민대토론회 안건 목록에 이를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이 걸려 있는 주택 정책을 펴는 서울시가 지난 1년간 10여 차례 이상 공식 건의한 핵심 사항들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놓고, 한두 차례 대토론회를 열어 논의한들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검토 보도에 금융위 확인하니 “금시초문”= 특히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의 주요 걸림돌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이주비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와 기대를 가졌었다”고 말했다. 이후 오 시장은 이주비 대출 문제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일주일 뒤 금융위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금융위 측에 확인한 결과 돌아온 대답은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었다”며 “이 이야기를 거의 6개월, 1년 동안 해왔는데 정작 정책을 집행해야 할 금융위에는 전달조차 안 돼 있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이론적으로는 다들 무엇이 바람직한지 알고 계시지만 실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부처 간 엇박자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불을 보듯 명확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은 상황 인식이 정확치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레드팀 없는 국무회의, 바람직한 결론 도출 안 돼”=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의 경직된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는 의도에 맞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러 반론을 제기할 책무를 가진 ‘데블스 에드버킷(악마의 대변인)’을 배치해 활발한 토론을 유도해야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레드팀’이 부재한 채 한 목소리만 나오는 현 국무회의의 실효성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세제 개편이나 주택 대책에 대해 이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소 거북하게 느껴질 분석과 건의지만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의도가 관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왜 이런 절규가 일어나는지 정부에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며, 서울시가 건의한 공급 확대 정책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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