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ㆍ단지별 자문 지원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과 관련해 ‘제도 개선ㆍ현장 지원’ 투 트랙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

구는 민선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재건축 쾌속추진단’(TF)을 본격 운영해 관내 정비사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정비사업도 활발한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 45개와 재개발 사업 5곳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중계그린(4360세대)ㆍ하계장미(2650세대)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상계한신1ㆍ2차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추진 중이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노원구 제공

TF는 ‘신속을 넘어 쾌속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구청장 직속 조직이다. 도시계획국장이 단장을 맡고, 재건축사업과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제도개선팀과 공정촉진팀으로 운영되며 기존 지원 확대와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병행한다.

제도개선팀은 공원ㆍ녹지 확보의무 기준 완화 건의 등 비합리적 제도와 규제 개선에 앞장선다. 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쾌속추진 포럼’도 개최한다.

공정촉진팀은 단지별 맞춤 지원을 담당한다. 계획 수립 초기부터 현장을 찾아 단계별 갈등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 컨설팅ㆍ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다. 핵심 사업인 ‘우리동네 정비사업 슈퍼맨’ 제도는 △도시계획 △정비사업 △감정평가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단지별로 연결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해 도시계획업체 선정에서 신통기획 자문 접수까지 1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구는 TF와 별개로 민관협의체 ‘신속추진단’도 기능을 확대ㆍ개편해 다음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제도와 시장 환경뿐 아니라 현장의 갈등과 소통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이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이자 구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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