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현문기자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제10대 남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인 손정자 의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원 구성이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의장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시의회가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최근 손 의원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 배우자는 지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 인근에서 손 의원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 이후 손 의원 배우자를 소환해 명함을 배포한 장소와 경위, 당시 선거법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향후 검찰이 기소 여부와 고의성 등을 최종 판단하게 된다.

검찰 송치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손 의원이 배우자의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의장 후보의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될 경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손 의원의 의장 후보 적격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석, 국민의힘 10석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4일 첫 의원총회에서 손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자당 소속으로 결정해 '의장단 독식'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열린 제4차 의원총회에서도 손 의원을 의장 후보로 재확인했지만, 부의장 후보였던 유수형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이유로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양당이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의장 후보 배우자의 선거법 사건까지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향후 의장 선출 과정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경우 원 구성 협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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