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설효 기자]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되고 성실상환자의 금리 부담이 12.5%에서 6.3%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첨단기술·산업 적극 지원

먼저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는 규모 확대화 함께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DC, 피지컬 AI)에 장기‧성장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연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올해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원, 신보) 등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민간금융권의 지역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생산적 금융 Fact Book(지방금융 실적포함) 등을 추진하고 정책금융-대기업-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프로그램을 확산해 지역‧중소협력사 등과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포용금융 시스템에 내재화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에서 금융회사 경영시스템에 상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는 포용금융 전략과 내부통제 등을 총괄하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심사도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이후 신용회복 정도와 미래 상환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예산 협의를 거쳐 햇살론 특례보증 성실상환자에게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줘 실질 금리 부담을 12.5%에서 6.3%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께 제시될 전망이다.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한다. 월 상환액은 약 1만원 수준이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자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의 경제 상황을 상담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성실하게 갚은 차주는 향후 500만원 대출과 은행권 징검다리론 등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은 5년 뒤 시효를 완성해 채무를 종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했던 부채증명서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비용을 89.1~95.7% 줄일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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