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ㆍ코레일 자회사 통폐합 착수

예타ㆍ민자 지역가중치 5%p 확대

지방우대 원칙 예산편성 전면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15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재정우대 강화 방안을 내놨다. 관성적으로 불어난 공공기관 조직을 손질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ㆍ민간투자 제도 전반에 지방우대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07년 411개에서 올해 525개로 100개 넘게 늘었고, 정원은 2010년 24만7000명에서 올해 43만7000명으로, 인건비 예산은 2020년 29조6000억원에서 올해 37조7000억원으로 각각 불어났다. 외연 중심의 팽창이 계속된 셈이다.

이에 재경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춰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전략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유사ㆍ중복기관 통합, 코레일 자회사 5개사 통합처럼 분절된 자회사ㆍ소규모 기관 정리도 함께 이뤄진다. 재경부는 핵심 공공기관에 대한 전략적 구조조정과 함께 자회사ㆍ해외지사 정비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체계도 손본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잇따른 산재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사고가 잦은 위험작업장 실태조사 대상도 올해 24개에서 104개로 대폭 늘린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간 관성적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며 “AI 활용 확대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도 병행해 공공부문 체질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기획예산처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해, 경제성 배점은 5%p 낮추고 지역균형 배점은 5%p 높이기로 했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창업사업화 등 7개 사업에는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했고,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는 지원금 상향ㆍ자부담 인하ㆍ사업물량 확대 등 우대 방식을 본격 확대한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 5개를 이미 발굴해 출자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정부의 자율 편성 예산을 늘리는 포괄보조 이관도 2단계로 확대해, 지역 R&D와 노후 산업단지 개선 등에 지방정부가 직접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 원칙을 예산편성 전 과정에 본격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등 민간자본까지 지방으로 유인해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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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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