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매ㆍ전세ㆍ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였다며, 그 원인은 시장의 탐욕이 아니라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막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공개했다. 약 26분 분량의 이번 영상은 오 시장이 직접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짚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이날 강의에서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는 7.4% 올랐다”며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잇따른 수요 억제책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됐다”며 “이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로 이어졌던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책 흐름과 매우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ㆍ재건축보다 공공 주도 사업에만 치중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3만 2000호 중 2만8000호는 과거 발표된 후 장기간 진척이 없던 사업이어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고 대조 데이터를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ㆍ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쏠리면서 비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의무 강화로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마저 사라져 서울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며 “전세 매물 급감으로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3.3%로 치솟아 전세 비중(46.7%)을 역전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금리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이 미친 인위적인 결과이며,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시민 삶이 팍팍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전세 감소의 원인을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으로 분석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 주소 대조 결과 실제 자가 전환 비율은 2.9%에 불과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에 달하지만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정책 실패의 결과를 합리화하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청구서가 투기꾼이 아닌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원룸 월세 급등과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4050세대의 경기도 이주 현상을 그 증거로 들었다. 세제 부담 역시 급증해, 서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비율이 2009년 2.99%에서 올해 1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오직 시민의 삶이 걸려 있을 뿐”이라며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취지이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원인 분석 편에 이어 향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 서울시 자체 대책, 대정부 건의안 등을 담은 후속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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