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매물 출회를 압박한 결과, 정작 그 주택에 거주하던 무주택 세입자 대부분이 터전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신청 4만4000건을 주소지 별로 대조해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기존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2.9%(1266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유도 정책이 시장의 주택 공급을 늘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봤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물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얼핏 정교해 보이는 규제 공식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 연속성’을 완전히 누락한 탁상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살던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그 집을 매수해 주거를 유지한 사례는 고작 2.9%에 그쳤기 때문이다. 나머지 97.1%는 집을 비워줘야 했다는 얘기다.

기존 세입자들도 살던 집을 매수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싶었으나, 매수는 애초 ‘불가능한 선택지’였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53.5%를 적용하면, 15억원짜리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외에 7억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더 얹어야 한다. 특히 대출 규제가 엄격히 묶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정부의 규제 압박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결정하는 순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매수’가 아닌 이사 준비였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양도세 유예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집주인이 임대를 지속했다면 전세로 더 장기 거주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정부의 무리한 매물 유도 정책 때문에 졸지에 ‘전세난민’으로 전락한 셈이다.

시장의 고통은 현장 지표로도 드러난다. 서울시가 부동산 모니터링단 공인중개사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8.3%(517명)가 “전세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고 답했으며, 68.9%는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세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정부가 매매 거래를 강제하면서 시장 자체가 붕괴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며 “전세 매물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사라져간다’고 얘기하면 그건(대통령이) 현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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