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고가주택 담보대출 부담금을 높여 고가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다 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금융 정책이 전환될 전망이다. 고가주택 담보대출 대비 단기내 수억원씩 오르는 등 기대수익률이 높다보니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에 고가주택 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을 키워 고가주택의 접근성을 막자는 것이다.

고가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자본적립률을 높이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만큼 이번 토론회를 거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가주택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적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고가주택 담보대출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높이는 방안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정밀 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주담대 대출 한도 대비 기대수익률이 수억원인 점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이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매수세가 줄어들고 중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고가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금 차등화 방안은 △5억원 미만 주택 0% △5억~15억원 미만 주택 1% △15억원 이상 주택 2% 부과이다. 규제지역 주택가격 10억원 주택에 대해 4억원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4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계산이다. 15억원 주택에 10억원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1500만원의 비용이 차주에게 부담된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고가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금 상향 조정을 하반기 업무보고에 포함한 만큼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고가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중저가 주택 매수세가 늘어나면 또 다른 집값 자극이 되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도 "고가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자본적립률 높이는 방안을 찬성한다"며 "금융기관과 정부가 일부 기금을 마련해서 고가주택 담보대출 자본적립률 부담을 높여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비대출 완화에 대해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주비대출 원칙을 깰 정도가 조합원 일부에 국한될텐데 고가주택 혜택 집중되는데 완화할 수 있냐"며 "실거주 차주는 20~30%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업 추진 및 다주택자의 매출 출회를 위해서라도 이주비대출 중 1+1 분양받은 차주가 추가 분양받은 물량을 매각하는 시기를 6개월 이상 늘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대해 소득심사 과정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억대 성과급은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연평균으로 나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당해년도 소득으로 반영돼 연봉 2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계산되는 만큼 DSR 왜곡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들이 2년 소득 차이가 20% 초과될 경우 2개년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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