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크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또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분류 결과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것을 거론,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있는 측면이 있다”며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며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 제품(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국제 원유가가) 내릴 때는 (제품 가격을) 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팩트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에 대해 “대체로 부처들이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한다. 연령대는 물론 직업군 역시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청와대는 매회 약 20여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했다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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