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ㆍ용적률 1.2배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영상. /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해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전날 부동산 시장의 매매ㆍ전세ㆍ월세, 이른바 ‘트리플 상승’ 원인을 짚은 데 이어, 하루 만에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후속 영상을 공개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임대 회복, 세제 개편을 축으로 한 3대 처방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이 가격 급등 원인을 짚었다면, 이번엔 정부 정책 전환과 시의 실행 계획을 담았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처방으로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적극적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을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준공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정비사업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시는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1.2배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은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줄었다”며 “LTV 상향과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회복이다. 민간임대(40만7000가구)의 주요 공급자인 임대사업자 9만3000명을 규제 대상이 아닌 공급 주체로 봐야 한다며,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비아파트 임대 시장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세 번째 처방은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과세 표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오르면 부담이 210%까지 뛸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아울러 시는 무주택 시민 주거비 지원과 함께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9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부동산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시는 현장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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