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원화 자본거래 규제, 단계적 해제
채권ㆍ외환시장 유동성 지형 바뀐다

하나은행 딜링룸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진 원화 자본거래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린다. 외국인의 원화 조달ㆍ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내 채권ㆍ외환시장의 유동성 지형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환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조치로, 재정경제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한국예탁결제원이 합동 마련했다.

출발점은 ‘저평가된 원화’라는 문제의식이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원화의 외환거래 비중은 세계 12위로 한국 GDP 순위(13위)와 대체로 부합하지만,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통화 기준으로는 20위권 밖에 머문다.

정부는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4대 전략을 로드맵의 뼈대로 제시했다.

지난 6일 시행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한국은행 주도로 역외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한다. 외국인간 원화 거래는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도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인 증권시장 접근 문턱을 낮추고, 무역대금 원화결제 인센티브, 현지통화 직거래 등으로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야간 유동성 공급체계 육성으로 공급을 함께 뒷받침한다.

이들 조치가 현실화하면 효과는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번질 전망이다.

수출입기업은 무역대금을 원화로 계약ㆍ결제하면 환전비용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덜 수 있고, 국가신용도 상승에 따른 국채금리ㆍ외화조달비용 인하는 자금조달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개인도 체감 효과가 크다. 해외여행객은 환전 없이 현지에서 원화 계좌를 바로 쓰고 신용카드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자는 야간에도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해 가(假)환율에 따른 손실과 익일 정산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대책은 원화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국민의 환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차질없는 이행으로 원화 국제화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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