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오세훈 만날 약속 잡아”
준공업지구 주택공급 협업하면 효과 기대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려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립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당장 부동산 공급의 가능한 선택지로 △비(非)아파트 매입 임대 △민간의 오피스텔 공급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택 활용 등을 제시하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총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이나 보수진영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는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재개발ㆍ재건축은 결정되더라도 실현되는 데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수요ㆍ공급의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오 시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영등포, 구로 등 옛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준공업지구 주택 개발과 관련 “이는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서울시장과 (논의하기 위해) 따로 뵐 약속도 잡아 놓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실제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관련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류로 받겠다”며 공개 발언을 허용하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입틀막’ 논란이 있었지만, 청와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회동을 갖는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경우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리면, 매도하고자 할 때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며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항구적으로 낮추는 대신 보유세 인상 직후 일시적인 양도세 인하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금융당국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실장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에 대해서는 “30분 동안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보니, 단기간에 좁은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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