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청와대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단기 공급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회의론을 들고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낡은 이념과 규제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ㆍ단기 대책’과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없어 기존 도심을 재편하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의 ‘트리플 강세’(매매ㆍ전세ㆍ월세 동반 상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가 아니다. 최소 3~5년이 걸려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진 못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를 ‘도그마(독단적 신념)’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여전히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남아 있다”며 “공공 주도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발상은 현실 외면이며,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줘 오히려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중심의 초단기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달 언급한 ‘닥치고 공급’ 발언에 대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김 실장은 △비아파트ㆍ민간 오피스텔 공급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 △서울 상업용 건물의 오피스텔 전용 유도 등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수요억제 일변도 대책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봤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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