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는 집 사고 청년층만 발 묶여…신혼부부부터 구제해야”
천하람, 종합특검 연장안에 “세금 낭비…해산하고 반환 청구할 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이준석 대표 SNS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개혁신당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에 세금 인상이 아닌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수사 성과 없는 세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보다 실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신혼부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약 1800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로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집을 샀지만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총량과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규제 시행 과정에서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잔금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표는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며 “신혼부부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대토론회와 이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 예외 또는 완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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