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장 강력 모니터링…필요하면 추가대책 강구”
예탁금 3000만원ㆍ매매단위 20좌로…디지털자산법 연내 입법 속도

이찬진 금감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는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ㆍ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강력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상품을 무리하게 도입하고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잇달아 당정협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과 하반기 금융 분야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시장 상황을 좀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을 마련할 때 정무위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매매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경, 주식ㆍETF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다음 달 19일경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 단위 확대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당정은 이미 마련한 대책이 개인투자자 보호와 증시 변동성 완화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시행 단계별로 점검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국내 상품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수요의 해외 이동을 방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어 상장폐지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무리하게 도입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후반기 정무위 입법 과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시행에 대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이용자 자산 보호, 사업자 인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을 담은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서민금융ㆍ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월 두 차례 이상 열어 전반기 국회에서 쌓인 금융 분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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