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부위원장./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권대영 금융위부위원장이 장기연체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전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일부의 악의적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실 상환자의 상실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재산을 숨기고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악의적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방치하는 건 안 된다”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신용 질서를 훼손하고 대출 공급을 줄인다는 지적에는 대출 시 채권자도 심사와 관리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은 만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촘촘한 심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만 정확히 골라내겠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취소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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