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이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고, 파견군검사 또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용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가 상시적인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 특검 연장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서도 “내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며 “헌정질서와 내란, 국민과 윤석열 중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단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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