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롤러코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급등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교육을 정기화하고 개인별 투자비율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롤러코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세미나에서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자교육을 강화하고 개인별 투자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식의 규제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증시 상승 국면에서 우량주 투자수요와 해외 자금 유출을 흡수하려는 시장 요구가 맞물리며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순자산총액과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가운데 목표 배율을 좇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 두텁게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수석은 “현행 제도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지수형 상품보다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사전교육의 정기화·실질화 △개인별 상품 투자비율 한도 설정 검토 등 두 가지가 제시됐다.

윤 수석은 “최초 1회 교육을 주기적인 갱신 교육으로 전환해 실제 손익 시나리오와 손실 누적효과를 투자자가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당국에서 투자비율 한도를 설정해 개인별 자산총액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만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허용하면 변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규모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변동성 장세 시 단계별 대응전략과 시장 특성을 고려한 설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편은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은 “금융상품 제도를 도입 시 높은 개인 투자자 참여, 모바일 거래, 빠른 정보 확산 등 요인으로 투자쏠림 속도가 가파른 국내 증시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설계 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기대효과가 위험요인보다 큰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며 “또 지표가 특정 수치를 넘어섰을 때 보완장치를 단계별로 마련했다면 최근 당국 발표도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정된 대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과열을 방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실제 투자자들이 상품명보다 광고와 마케팅을 먼저 접하는 환경에서 단순히 상품명에 ETF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며 “향후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시에는 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토론 좌장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라는 당국의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반도체 두 종목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어지던 시장 수급을 왜곡시켰다”며 “레버리지 상품이 2배가 아닌 최대 1.1배만 추종하도록 갭을 조정하고 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코스피가 ‘카지노’와 같은 투기판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빠르게 추진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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