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거래 상시 모니터링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민ㆍ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행보다.

최근 부동산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리체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3만9669명에 달한다.

양천구, ‘부동산 안심지키미’ 위촉식 및 실무교육/사진=양천구 제공

이에 구는 지난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시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 가격담합, 허위ㆍ부적정 매물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수정ㆍ매물 삭제 등 자발적 시정을 요청하고, 결과는 구에 보고한다. 시정 요청에 불응하거나 중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담당 공무원이 정밀조사ㆍ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전문 상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이주 문제, 전ㆍ월세 계약,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ㆍ세무ㆍ금융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한편 구는 안심지키미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ㆍ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전수조사해 2차 피해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위탁관리 도입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 △1인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시 운영 등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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