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ㆍ실수요자 지원책 촘촘히 마련”…23일 국민대토론회
野, 대통령 아파트 매매 근저당 설정 겨냥 “대출 규제 우회”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자산 양극화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정비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특히 투기 수요와 시장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사회적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재투자되고 사회적 역동성도 회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대상 지역, 보유세ㆍ거래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금융ㆍ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이 성장의 성과에서 소외되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 대책을 비롯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과 지역별 맞춤형 성장동력 육성이 필요하다며 “양극화 완화에 재정과 조세,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대통령은 사인 간 채권 관계를 활용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ㆍ여당이 불로소득 차단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이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대통령 부동산 거래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오는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전후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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