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시는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ㆍ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ㆍ보증금ㆍ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ㆍ수선ㆍ안전 15건 △원상회복ㆍ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담았다.

상담 사례집은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갈등 해법-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분쟁조정, 사례 공유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 내 상담센터에서는 계약해지와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경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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