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여력을 모두 소진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집단대출까지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이주 및 자금조달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치솟으며 주담대 금리도 최대 연 8%까지 치솟는 등 실수요 차주들의 근심이 가중되고 있다.

◇ 은행권 주담대부터 조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644조9700억원보다 4조6912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4조3300억원 정도였는데, 3400억원 정도 초과한 것이다. 5대은행 중 3곳은 목표치 대비 150% 가까운 증가액을 나타냈고 나머지 2곳도 대출 여력이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가계대출 규모를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은행들은 규모가 큰 주담대부터 옥죄고 나섰다. 은행들이 주담대부터 옥죄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였다. 증시 부양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난 만큼 주담대 잔액 자체를 줄여야 증가 목표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전체 주담대 한도를 3억원까지 낮춰버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주담대 잔액을 1조3149억원 줄이면서 감액 목표인 1조4096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감액 목표치인 919억원을 훌쩍 넘은 5029억원을 줄인 상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각각 6965억원, 2269억원 줄였다.

NH농협은행만이 주담대 목표치 2600억원을 넘어선 1조6954억원 급증하면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이 연간 목표치인 8700억원을 넘어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KB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주담대 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미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오는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한해 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영업점별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의 월 취급액을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5대 은행들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도 제한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최근 지역본부별로 주담대 총량을 배정해 관리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 대출 중단 이어 금리 부담까지

은행권이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 감축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금리 부담까지 설상가상으로 겪고 있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고 시장금리도 계속 치솟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도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대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5대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9~7.52%로 나타났다. 5월말(연 4.26~7.1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0.53%p, 상단은 0.42%p 각각 높아졌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207%에서 4.478%로 0.271%p 상승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마찬가지다. 5대 은행의 변동형(6개월) 주담대 금리는 현재 연 4.17~6.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 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지속 오르고 있어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조만간 7%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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