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력 감추려 다른 투표소에 수치 분산 의혹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과거 선거ㆍ관리자 관여 여부까지 수사 확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원인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 관리 부실과 직무 태만을 넘어 선거 통계 시스템의 고의적 조작 여부로 확대되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지방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수치를 정해진 보고와 승인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전산상 숫자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많게 입력되자 초과분을 다른 투표소 여러 곳에 나눠 반영한 뒤 시간이 지나 실제 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오차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선관위의 시간대별 투표율은 각 투표소가 투표자 수를 읍ㆍ면ㆍ동 선관위에 보고하고, 이를 구ㆍ시ㆍ군과 시ㆍ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수정 지시와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상부 보고나 결재 없이 수치를 맞춘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 메신저에서 오입력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성격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투표용지 산정과 배부, 현장 대응 과정의 관리 부실이나 직무 태만 여부가 핵심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류를 인식한 뒤 이를 숨기려고 전산 기록을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면 단순 과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메신저 기록과 시스템 접속ㆍ수정 내역 등을 분석해 수치 조정이 일부 실무자에게 국한됐는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자급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수치 조정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무자들이 선거 통계 시스템에 어느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수정 이력이 제대로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다만 현재 드러난 의혹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집계에 관한 것으로, 개표 결과나 후보자별 득표 수가 조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조정 규모와 대상 지역, 최종 투표율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미친 영향은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지점이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각 정당이 지역별 투표 상황과 지지층 결집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수치를 임의 조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책임과 별개로 선거 통계 시스템의 접근 권한과 수정 절차,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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