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20.79% 연동 폐지 추진

학생당 1300만원 총액은 유지

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 재편

800조원+α 예산 밑그림도 제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 배분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그는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는 연동 구조를 깨서 새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상의를 마치는 대로 법안을 내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부금 연동제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 달하던 1970년대 도입됐다. 박 장관은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줄어든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학생 1인당 배정액만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다만 그는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 수준인 교부금 총액은 줄이지 않고, 절감되는 재원을 고등교육ㆍ평생교육ㆍ유아교육에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1인 소득 460만∼470만원, 2인 가구 700만∼800만원까지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삼아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의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설립, 초광역계정 신설을 통한 지방 재정지원 확대 등 총지출 800조원+α 규모로 짜일 내년도 예산안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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