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도로 개념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로의 위아래 공간을 민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제한적이었던 토지 이용을 대폭 유연화했다.

한정된 도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통합기획ㆍ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의 경우 공공성과 장래 확장성, 지하 매설물 유지ㆍ관리 문제로 제한적으로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해왔으나, 최근 늘어난 도시 내 입체 공간 수요에 맞춰 일관된 세부 기준을 수립했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입체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정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만들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입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분할돼 남은 잔여 부지가 영세한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도로 본연의 기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 3m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누구나 입체 도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도 명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시의 핵심 정비사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민간은 잔여 부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도시 공간의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이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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