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특위)의 오기형 의원(좌)과 김남근 의원(우)이 기자 백브리핑에서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민주당이 증권업계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 완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예탁금 상향을 통해 투자자 접근성을 낮추는 정부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상장폐지는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여의도 금투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특위)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6명을 만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에 미친 영향 △정부 대책의 실효성 △레버리지 배율 조정 가능성 △ETF 표현 적절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치로 시행한 예탁금 상향조치와 투자자 교육을 통한 자율조치를 통해 변동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오기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나, 반도체 업종 자체의 높은 변동성과 미국·일본 반도체주 급등락도 함께 작용한 만큼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며 “예탁금 상향,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상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만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31일 시행될 계획이다.

김남근 의원은 “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로 업계는 계좌 수가 약 10만 개에서 1만 개 수준으로, 하루 거래량은 6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3000만원 미만 투자자가 전체 거래 빈도의 90% 이상,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며 예탁금 상향조치 효과전망에 대한 근거를 부연했다. 다음달 시행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예탁금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은 우선 정부조치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고려할 것으로 현재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기형 의원은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자산 추종 비율을 1배에서 0.75배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들었다”며 “다만 신탁 총회 등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신뢰 저해를 이유로 상장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외 자율개선안으로는 변동성 완화를 위해‘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명칭사용 자제가 강조됐다.

오기형 의원은 “ETF는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로 단일종목에 두 배 레버리지를 더한 상품에 ETF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고위험 파생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해야 하며 우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필요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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