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 단계 병목 관리 강화 주문도
단기적 신축공급 확대는 비아파트 거론
공급자 금융ㆍ수요 진작책 병행 제언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모아진 의견’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은 시나리오 8개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2차 대토론회에서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은 물론 단기적으론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낡고 노후화된 환경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곳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진 교수는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절차에서 나타나는 공사비ㆍ금융ㆍ분담금ㆍ조합 갈등 위험을 고려해 사업 전 단계의 병목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업성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단기적인 신축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비아파트가 거론됐다. 진 교수는 “비아파트의 신축(공급)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공급자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을 하고 추가적인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아파트가 공급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도심 임차 수요에 대응 가능한 물건임을 감안, 건설을 맡는 중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금융과 보증을 지원하는 가운데 수요 진작을 위해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제외와 취득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진미윤 교수는 원활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도심 유휴 부지라든지 기능 쇠퇴 건축물의 용도 전환은 원스톱 지원 같은 행정 절차 간소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미윤 교수는 “지금 굉장히 무섭게 월세가 치솟고 있다”며 “새로운 민간임대주체를 육성해 임대시장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분야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일부 규제의 합리화는 필요하다는 게 모아진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임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의견)가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의 지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임차 수요를 우선시할 것이냐 매매 수요를 우선시할 것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의 경우,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양도세의 개편 가능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종부세에 대해서 그는 △일정 가액 미만 거주용 1주택에 대상 종부세 부담 현행 수준 유지 혹은 완화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상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 세 부담 정상화 △고령자 거주용 1주택 대상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거주용 1주택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수준 유지 △비거주 주택 대상 장특공제 거주 중심 전환 및 세 부담 정상화 △거주용 1주택이지만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의 경우 장특공제 한도 설정 △은퇴한 고령자의 지방 이주 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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