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 재개발사업 4개 구역 조감도. 종로구청 홈페이지.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관내 주요 자치구들이 당적을 막론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의 ‘재검토’ 행보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계기관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 내 다수 자치구는 주민 표심과 도심 주택 공급 수요에 발맞춰 정비사업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은평구는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관리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함께 직속 ‘정비사업 통합민원담당관’을 신설했다. 성북구도 관내 138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강서구는 고도 제한 완화와 방화차량기지 이전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도 ‘중구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구청장들의 이런 행보는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주민 핵심 요구사항이자 표심 향배를 갈랐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하지만 종로구는 이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 흐름에 반대 물결을 일으켰다.

주민간담회 현장 중재 과정에서 나온 발언임을 고려하더라도,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유 구청장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역주행’이 타 자치구로 연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 구청장은 최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데다 자치구청장 몫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출마까지 시사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17명에 달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시에서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구청장의 역할이 명확히 있다. 구청장 협조가 안 되면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종로구청장의 발언을 통해 앞으로 종로구를 필두로 정비사업 전반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핵심 관문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권한을 관할 구청장이 갖고 있다. 대표 사례로 북아현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8년이 지난 올해 서대문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서울시 역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자치구가 ‘도시계획 정합성 검토’나 ‘민원 합의’ 등을 명분으로 인가를 지연해도,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 이를 제재하거나 강제할 행정적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보완 요구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미루기 시작하면 사업은 하세월이 소요된다”며 “인위적인 행정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성 악화 피해는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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