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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은 향후 국민들과 정치권의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 일각에서 반대하는 대통령 연임 목적의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연임 목적의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개헌 자체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1987년 체제 40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이자 선거가 없는 해”라며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그간의 개헌 논의와 담론을 총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내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 의장은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권이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미루기로 했던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특정 법안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17일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저는 무소속 국회의장으로서 개별 법안에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의장은 경제와 외교 분야 구상도 소개했다.
우선 의장 직속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임위원장 등 의원들과 경제계가 상시로 만나 입법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회외교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국익외교자문위 출범에 이어 한-EU 포럼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한미 의회 경제포럼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고, 국민이 효능감을 체감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 등 4개의 비전도 제시했다.
역점사업으로는 △12ㆍ3 국민주권의 날 제정 △민생입법 처리주간 지정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및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 △남북 국회회담 등 평화의 길 모색 등을 제안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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