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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는 “시장 안정화 해법을 찾고자 모인 자리가 지방민들에게는 깊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남겼다”며 “이럴 거면 명칭부터 ‘수도권 부동산 토론회’라고 붙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역대급 미분양과 거래 절벽에 막혀 침체 수렁에 빠진 지방 부동산 문제는 배제된 것에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지방대학 교수의 울분도 있었다. 이 교수는 “2010년에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 시세가 그대로이지만 불만은 없다”며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떠야 하나 생각하게 된다.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세제가 강력하게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전국 평균 아파트가격 5억원의 두 배 수준인 10억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서울 아파트 매입을 선택한 사람과 자산 격차가 꽤 벌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너무 올라버린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며 근무 소재지에 따라 지방 아파트 매입을 선택했던 것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는 박탈감도 공감이 된다.
지방 주택시장은 쌓이는 미분양과 내려가는 집값을 보며 울화통이 터지는 판에, 보유세 기준을 20억원으로 할 것인지, 30억원으로 할 것인지 즉석 여론조사를 보고 충격이었다는 반응도 있다.
종합하면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확인된 지방 민심은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 주택가격 폭등은 △노동집약형 제조업 탈피 △AIㆍIT 등 첨단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ㆍ자본 집중 △한류 확산에 따른 외국인 수요 증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원인이 일차적이다.
하지만 이런 원인에 더해 잇따른 ‘주택정책 실패’가 시장 양극화에 기름을 부었다.
문재인 정부서 시작된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이어지며, 서울 수요 집중→지방 수요 감소→지방 미분양 적체→지방주택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과 달리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토론회 내용을 비추어보면 고가주택 보유세를 강화하고 비실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크게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한층 더 지방 주택수요를 줄이고 서울 주택수요를 촉진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는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그대로인 채 실거주를 위한 임차인 밀어내기로 전세공급이 줄며 전세가격이 더 올라가는 일이다.
지금 지방의 절규는 시장 활성화는커녕 최소한의 시장 기능 작동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일시적 양도ㆍ취득세 감면 등 서울 주택수요 분산과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도 내달라는 것이다.
진정 지방 주택시장의 붕괴와 울분을 이대로 놔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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