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교육재정의 핵심 제도"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개편하거나 재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경북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농산어촌 학교와 소규모학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 운영과 통학 지원, 교육시설 관리, 적정 교원 배치 등에 필요한 기본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할 경우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위축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교육복지 및 돌봄,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육활동 보호,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와 학급 규모, 교육환경,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확대되는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유·초·중등교육 교부금 축소나 전용이 아닌 국가의 별도 정책으로 마련 ▲교육 현장과 교육 관련 단체,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는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