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엔 효과↓…“주거·보육 패키지 연계 필요”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고용률을 높이고 주민 유출을 막는 데 일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가 주로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과 고령층에 집중돼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배분 이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전체 고용률은 평균 0.61%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당 평균 약 37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 셈이다.

인구 측면에서는 외부 인구의 신규 유입(총전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기존 주민이 지역을 떠나는 총전출이 평균 12.4% 감소하는 등 인구 이탈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년층(-13.0%)과 중장년층(-14.6%)에서 전출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고용 증가가 상용직(단기 -1.22%p)보다는 자영업(+1.34%p)과 임시·일용직(+0.49%p) 중심으로 이뤄진 탓이다. 연령별로도 고령층(65세 이상)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정작 지역에 정착해야 할 청년층(15~34세)의 고용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금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쉬운 하드웨어(인프라·건설)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 청년 정착이나 상용직 창출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교육·인력양성)나 복합형 사업에 대한 배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구자현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기적인 일자리 자극과 인구 유출 완화에는 기여했으나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며 “단순 시설 투자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보육, 교육을 패키지로 연계하고 상용직 창출을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돼 연 1조원 규모로 지방 정부에 투입되는 지원금이다. 2031년까지 10년 한시 운영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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