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와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대부분의 행정법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행정형벌 가운데 상당수가 구성요건이 애매하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형벌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추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형벌 규정 1만1165개를 전수조사한 뒤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수립하고, 발굴과제 개정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단은 출범 즉시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한 약 1200개 형벌 규정(전체의 10% 규모)에 대해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ㆍ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의 경중과 책임에 맞는 공정한 형벌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ㆍ행정적 비용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처장은 “형벌 조문을 단일한 기준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규정 하나하나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형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법률 간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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