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안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후덕 위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하반기 세제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다음 달 초 공개 예정인 개편안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들과 하반기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재경위원장과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초 공개될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막판 조율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당정 협의여서 따로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논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마련하는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담은 줄이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장관은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응당한 부담을 지우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인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공제 혜택을 깎고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제 개편에 대해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은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새로운 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 최고위원 후보도 최근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56%에 달했다.

6개월 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보합 전망이 52%였다. ‘오를 것’이라는 상승 전망은 31%, ‘내릴 것’이라는 하락 전망은 10%였다. 대다수 지역에서 보합세를 예상했으나, 서울의 경우 상승 전망이 5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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