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패닉이 이만저만 아니다. 30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반짝 상승했을 뿐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900포인트 가까이(34%) 폭락했다. 시가총액도 약 2250조 원 증발했다. 개인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손실만 56조원이 넘는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되다시피하면서 한국 증시는 카지노나 도박판이란 비아냥을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경이 됐다.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지 기약도 없다.

증시 변동성의 주요인은 단일종목 ETF이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궤변은 투자자 속을 후벼파고 있다. 단일종목 ETF 도입의 최고책임자인 김 실장은 그제 “레버리지 ETF 현상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개인들의 역동적인 투자성향 탓”으로 돌렸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불과 한 달 전 “2~3년 내 글로벌 시총 3위에 오를 테니 내기하자”고까지 했던 그다. 주가 상승은 정부 덕이고, 폭락은 투자자 때문이라는 정부의 책임 회피 인식이야말로 되레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운 주범이라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듯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은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꺾인 투자자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부랴부랴 내놓은 개인별 단일종목 ETF 투자한도의 총량규제도 제대로 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땜질 처방으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패로 귀결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면 이를 입안‧설계‧집행한 사람부터 바꾸는 게 순리다. 투자자 심리를 저버린 증시 라인 경질은 빠를수록 좋다.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할 게 아닌가. 김용범 경제팀의 조기 퇴장이 그나마 한국 증시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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